법률플랫폼이 변호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 사건 수임과 법률사무의 처리를 중심으로 - - 나지원 (경희법학, 2024)
법률플랫폼이 리걸테크(legaltech)의 핵심적 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변호사법을 포함한 법조윤리 전반에서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사건의 수임(변호사 광고)와 법률사무의 처리(법률문서 작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법률플랫폼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광고인지 금지되는 유상의 소개･알선행위인지를 상세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광고 규율방안과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정리하였다. 법률플랫폼의 문제는 더 이상 직역 수호, 이해집단의 이익조정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고 법률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시기이다.
Keywords: Legal tech; Legal platform; Lawyer advertisement; Automatic legal document Generation; the Lawyers Act; Acceptance of legal cases;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법률플랫폼; 리걸테크; 변호사 광고;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사건 수임; 법률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