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공론화 전략 연구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김미리; 김현아; 박영서; 안지은; 홍수민; 김서용 (정책개발연구,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해 한국의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와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 공론화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의 효과적인 공론화 절차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모두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결정자로, 원자력 에 너지를 육성해왔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공론화와 국민 수용성에는 차이가 있는 데, 한국은 공론화 활용도와 국민 수용성이 낮은 반면,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 회 등 정책중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선도하고 높은 원전 수용성을 보이고 있 다. 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수적 신념과 진보적 신념 간 대립과 정책중개자의 역할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공론화가 정치적 도구로만 작용할 경우 국민의 수용성 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사례처럼 실용주의적 환경교육과 정책중 개자의 중립성·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론화 과정에 유용하 다. 한국은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의 구체성을 벤치마킹하여 국민 의 정책 참여를 촉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Keyword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public disclosure;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ACF); policy subsystem; advocacy coalition; policy intermediary;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공론화; 정책옹호연합모형(ACF); 정책하위체제; 옹호연합; 정책중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