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님비(NIMBY) 태도의 인과기제를 중심으로 - 박천희; 한혜지; 이채은; 최준혁; 박정우; 김민희; 김서용; 홍은영 (지방행정연구, 2024)
이 연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적인 관점을 반영한 反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기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시설 입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정부의 갈등은 꾸준히 연구되어 온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포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설립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님비 태도 인과기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정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과기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맥락적 요인에 주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통해 맥락적 요인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치요인(성장한계, 과학기술 낙관주의), 에너지요인(에너지부족 경험, 에너지 안보위기),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주관적 지식, 부정적 감정)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님비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조절요인으로 의견참여 수준을 적용하여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영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을 제외한 독립변수들은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님비 태도 간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에너지부족 경험, 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주관적 지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 수준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님비 태도 간의 영향력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NIMBY;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Psychometric Paradigm; Moderated Mediation Model; 님비; 고준위 방폐장; 정책 신뢰; 위험지각 패러다임; 조절된 매개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