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웨덴, 핀란드 사례비교를 통한 방폐장 갈등분석: 기술·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인혜; 김서용; 고현진; 김진아; 김채영; 현윤경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4)
본 연구에서는 기술·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방폐장의 정책적 갈등에 대한한국(경주), 스웨덴, 핀란드 3개 국가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준위방폐장 수용성 제고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방폐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국외 사례분석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경제적 합리성으로 1)안전한 기술력, 2) 경제적 유인체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치적 합리성으로 1)주민의 수용성, 2)정부에 대한 신뢰, 3)절차적 민주성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안된 정부의 고준위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및 거부 권한을 확인하는 전제 절차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 투표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입지 지역주민 중 대다수가 원전 종사자와 같은 처분장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일반 시민이라면 주민 투표전 방폐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과학기술적 입지 조건 중 방폐장의 부지 적합성과 관련된 안전성 조사를 우선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법적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관심이 필요하다.
Keywords: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기술·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정부 신뢰; 비교분석;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Technical-Economic Rationality; Political Rationality; Trust in Government; Comparativ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