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 산업 동학 - 김흥규; 이병철 (국가전략, 2024)
본 연구는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이 한국에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현재 미중 간 패권경쟁은 기술 경쟁이며, 반도체가 그 중심에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경제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은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견제 조치를 내놓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성을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도모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국산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경쟁은 다방면으로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및 생산 능력 확장과 반도체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은 인프라 미흡, 비싼 건설비용,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함에따라 중국으로부터의 보복도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기업 경쟁력이 유지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초격차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미중 정부 대상 로비 등 기업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기술패권 경쟁; 중국견제; 반도체 육성; 경쟁 시나리오; 한국에 영향;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Containment Policies; Semiconductor Development; Competition Scenarios; Impact o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