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버넌스: 누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 이유현; 김경민 (대한환경공학회지, 2024)
목적: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전기차의 동력으로 활용되었던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문제 역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12월 13일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법: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37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순환자원으로써의 사용후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결과 및 토의: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거버넌스에서 권한의 조정 및 확대가 가장 필요한 행위자는 기업이 1순위(54%)이며, 2위가 중앙정부(40%), 3위가 지방정부(5%)로 나타났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버넌스에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관계 B2G(기업-중앙정부+지방정부)가 1순위(40%)이며, B2CG(기업-중앙정부)가 2순위(37%), B2LG(기업-지방정부)가 3순위(16%), 마지 CG2LG(중앙정부-지방정부)는 4순위(5%)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향후 순환자원의 가치가 큰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조건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정책수립 시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
Keywords: 사용후 배터리 정책; 전기차 배터리 정책; 배터리 거버넌스; 순환자원; Used Battery Policy; Electric Vehicle Battery Policy; Waste Battery Governance; Circular Resour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