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 길준규 (법과정책연구, 2024)
최근 세계는 지구화에 이어 기후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를감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분야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은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에너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체 전력소비에서재생에너지 발전이 60%에 이르렀다. 최근 독일은 탈원전과 탈석탄에 이어 부활절사업, 여름사업, 태양광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법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종전의 재생에너지 계획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이어 재생에너지 가속화를위한 실체법 개정작업이다. 이것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구축목표의 상향, 재생에너지의 우위 규정, 그린수소의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금의 인상, 해상풍력의규제완화, 육상풍력시설을 위한 입지확보 등을 시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입법을 제정하고, 법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작부터 신에너지와 구분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차질이 있었고,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로 둔갑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홀대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차원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의지의 부족, 재생에너지 구축목표의 법정화,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확대, 발전차액제도의 재도입, 재생에너지 설치 인허가의 간소화, 전력계통의 지능형화, 3대 특별법안 등을 독일의 법정책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rneuerbare Energien; Gesetz über erneuerbare Energien; Energiewende; Rechtspolitik für erneuerbare Energien; Plan für erneuerbare Energien; Energiemix; Ziele für den Bau erneuerbarer Energien;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법;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법정책; 재생에너지계획;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구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