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플랫폼 규제 - 김성환 (경제규제와 법, 2024)
플랫폼의 경쟁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4가지 행위유형은 모두 경쟁자 배제 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배제적 행위는 경쟁촉진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모두 갖고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것으로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위법성 판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위법성 기준으로서 가장 기본적 원형에해당하는 이익희생 테스트는 약탈가격 사건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일반적 배제행위들을 다루기 위해 동등효율기업 테스트와 경제적 비합리성 테스트로 발전하였다. 동등효율기업 테스트는 유럽에서 위법성 판단의 필요조건으로 기능하는 등 널리 사용되어왔으나 가격 관련 행위에 주로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비가격 전략의 비중이 크고 복잡한사업구조를 갖는 플랫폼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반면, 경제적 비합리성 테스트는 동등효율기업 테스트에 비해 정형화되지 않은 개념적 기준으로 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응용적 확장성을 통해 향후의 플랫폼 사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그 특성상의 한계에 대한 주의와 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배제성 유인과관련하여 행위 기업이 합리성 근거를 항변으로 제시하는 한편, 규제기관은 소비자 및 경쟁자들과 관련한 경쟁제한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는 구조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 배제적 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플랫폼 규제; 경쟁제한 효과; 반독점 정책; Exclusionary Conducts; Legal Tests; Platform Regulation; anti-competitive effects; antitrus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