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산에 따른 무역자유화 효과 분석: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 조미진; 김한성 (무역상무연구, 2024)
한국의 기발효 FTA는 2024년 2월 기준 총 21개이며, 다수의 FTA가 순차적으로 발효됨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확산은 기발효 FTA와 새롭게 발효된 FTA 간 이행 성과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다수의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농업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FTA에 따른 개방 효과는 더욱 복잡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며, FTA 확산에 따른 무역자유화 수준이 중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FTA별 이행 현황 분석과 함께 HS 10단위 기준 상세한 품목 단위의 데이터에 기초한 실제 FTA에 따른 특혜 선택의 결과를 종합하여 농업부문에서의 FTA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주요 FTA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효된 한-중 FTA의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 ‘품목 단위’의 FTA 활용 분석을 통해 한-중 FTA의 발효가 기존 FTA의 선점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Proliferation of the FTAs; FTA Implementation; Choice Tariff Scheme; Utility Ratios; Margin of Preferences (MOP).; FTA 확산; FTA 이행 성과; FTA 특혜 선택(choice of tariff scheme); 실용률; 특혜율(M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