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규제 입법동향 분석: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 김경환; 최종민 (정책개발연구, 2023)
본 연구는 과학기술규제의 입법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규제 관련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EU), 영국, 한국의 핀테크 분야를 규제완화, 기술혁신지원, 재규제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핀테크 분야 과학기술규제는 규제완화 및 기술혁신지원 차원뿐 아니라, 재규제 차원에서도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공백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입장벽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등과 관련한 논쟁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적 맥락과 산업적 맥락에서 합리적 수준의 과학기술규제와 그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Keywords: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 Regulation gap; Fintech; 과학기술규제; 규제공백; 핀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