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사례를 통한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 개선 방안 - 하경희 (한국장애인복지학, 2023)
회복지향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기관이 회복의 원칙을 서비스 구조와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은 회복지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 구조가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는 주간재활시설의 한계점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한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센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주간재활시설의 제도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협력기관 실무자 총 13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하여 통합센터의 시도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등록 없이 선택 이용’, ‘치료가 아닌 배움’, ‘당사자 주도 활동’, ‘실제적인 취업준비’라는 네 가지 특성에 대해 각각 서비스 내용과 성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간재활시설의 정책 목표를 회복으로 재설정, 정원제를 폐지하고 이용대상 확대, 취업지원과 평생교육 중심의 서비스 다양화와 특성화, 당사자 주도활동 강화 및 동료지원가 배치, 공공설치 확대를 제언하였다.
Keywords: 주간재활시설; 회복지향서비스; 회복; 정원제 폐지; 정신재활시설; Day rehabilitation facility; recovery-oriented service; recovery; abolition of quota system;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