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 나지원 (법학논총, 2023)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무변촌’과 같은 사법서비스 접근권 이슈를 마치 과거의 일로 치부하게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속에 존재하는 디지털문맹, 노인빈곤, 다문화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국가의 책임인 법률구조제도의 개선과는 별개로 본 연구는 변호사의 보편적 공적 의무로 행해지고 있는 공익활동(Pro Bono)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변호사 공익활동의 흐름은 단순한 법률상담이나 소송구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입법적 개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익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공익활동으로 국민 일반에 대한 법 교육, 법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각국 변호사의 공익활동 현황과 시사점을 종합하여 변호사공익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결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변호사 공익활동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는 프로보노 중개서비스(referral service)의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공공플랫폼(public platform)의 형태로 구축할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변호사 공익활동의 범위는 각국의 추세와 우리 사회가직면한 새로운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저변을 확장함과 동시에 공익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전문화 역시 중요하므로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Lawyer; Bar Association; Pro bono; Referral Service; Public Platform; 변호사; 변호사협회; 공익활동; 프로보노 중개서비스; 공공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