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 제고방안 연구: 프랑스 중소도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이유현; 이대웅 (한국정책연구, 2023)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재정 지원 등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주요 이행 수단은 국토 재생협약, 드노르망디 시스템 등이 있다. 사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주성 제고 정책은 지역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조력자 혹은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주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6년, 혹은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복수의 허가에 대한 일괄적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정주성 제고 정책은 지역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정주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 이상의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국내 정주성 제고 정책 수립 시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참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 지방시대; 지역 균형발전; 지방소멸; 정주성; 인구감소지역; local era;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rural decline; settlement consciousness;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