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 - 이왕휘; 박성빈 (국제.지역연구, 2023)
이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심각해지는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2016년 5월 취 임한 이후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다변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ASEAN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및 호주·뉴질랜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 의존도는 결정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2016~2022년 사이 무역과 투자에서 신남향 18개국의 비중이 조금 증가했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줄지 않았다. 대만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면서, 대만은 2020 년 한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신남향 18개국 과 경제 및 인적 교류 강화가 중국의 위협을 명확하게 감소시키지 못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의 초점이 신남향 18개국보다 인도태평양전략을 추구하는 미 국과 일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미국 고위층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고위층이 미국 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은 군사훈련을 통해 양안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최대 수출 품인 반도체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변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남향정책은 우리나라의 신남방정 책 및 인도태평양전략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신남향정책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수출 주력 품목의 다양화와 수출 시장의 다변화 가 동시에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중국 이 군사적으로 반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Keywords: 대만; 신남향정책; 경제안보; 다변화; 반도체; Taiwan; New Southbound Policy; Economic Security; Diversification; Semicondu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