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정호 (노동경제논집, 2023)
본 연구는 이민의 유입과 유출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2005년부터2019년까지의 교역대상국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국내의 체류 외국인 수 증가는 수출입 규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외동포 수의 증가는 거주 국가로의 수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수출입품목당 금액 증가보다는 품목 수 확대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상대국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류외국인의 경우 수출 증대효과가 중소득 국가의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재외동포의 경우 수입 증대 효과는고소득 국가와 무역 규모가 큰 국가에서 나타난 반면, 수출 증대 효과는 중소득을 제외한 저소득 및 고소득 국가에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네트워크로 인한 비공식 부문의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국내의 체류외국인보다는해외 재외동포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고, 이러한 차이는 비숙련 노동공급에 초점을 맞춘 국내 이민정책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Keywords: mmigration; emigration; foreigners; trade.; 이민 유입; 이민 유출; 외국인;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