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모병제에 찬성하고, 누가 징병제에 찬성하는가?: 이념, 세대? 당파성, 이익! - 박진수; 이한수 (한국정당학회보, 2023)
이 연구는 병역제도에 대한 유권자 선호와 대립 구조를 분석한다. 병역제도는 안보적 측면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제도 선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진한 편이다. 우리는 모병제와 징병제로 대표되는 병역제 선호가 당파성, 이념, 세대, 그리고 이익 인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각 요인이 모병제와 징병제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다. 이 논문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파성과 군 생활에 대한 이익 인식이 병역제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세대가 병역제 선호에 대한 개인적 이익 효과를 조건 짓는 유의미한 변수이며, 40세 미만의 MZ 세대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의 예상과 달리 이념과 세대는 병역제 정책 선호를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병제를 포함한 대안적 병역제도 논의과정에서 정치권이 초당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과정이 군대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Keywords: 병역제도; 모병제; 징병제; 정책선호; 당파성; 이익; 세대; 이념; military service system; volunteer system; conscription system; policy preference; partisanship; interests; generation; id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