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배분과 행정, 정치 -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최낙혁; 권향원 (한국정책연구, 202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조금의 배분과정과 세부적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청주의 성격을 가진 두 보조금에 행정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으로서 행정역량과 정치역량을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고, 고정효과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역량이 여전히 유효한 영향요인이지만, 행정역량 역시 중요한 변수라는 점과 통제변수인 지역발전 변수는 국고보조금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역량의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Keywords: specific grant; block grant; government capacity; 특정지원금; 포괄지원금; 정부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