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管見) - 윤태영 (아주법학, 202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들이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들의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객관적·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제한능력자제도이다. 그런데 제한능력자 제도를 전제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하여 민법 개정 직후부터 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대행형 의사결정제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지원형 제도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부정합성을 굳이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법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실효성이나 체계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민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상의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았다거나 악질 상행위 등에 의해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도 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나아가 본인이 아닌 후견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보장법제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이외의 고령자 관련 법이나 장애인 관련 법과 정합적인 제도여야 하는데, 현행 제한능력자제도는 이러한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후견 이용 실태로부터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실태조사 결과 이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취소권 등이 필요한 상황과 규정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전제로 하는 제한능력자 제도는 장애인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나 노령이나 장애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니즈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계에서나 정합적이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제약이나 제한, 대행이 아닌 지원형 구조로의 재편이라는 점일 것이다.
Keywords: UN CRPD; Substituted Decision-Making; Supported Decision-Making; Adult Guardianship; legally incompetent person;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의사결정대행; 의사결정지원; 성년후견; 제한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