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 서인석; 이유현; 이미애 (도시연구, 2021)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목표된 정책수단인지, 아니면 ‘세금 먹는 괴물’의 행동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Brennan & Buchanan(1980)의 리바이어던 가설, Feiock et al.(2003) 정책수단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가설에 기초해 취득세의 성장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취득세율 변화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세 규모 수준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바이어던 가설과 같이 취득세 변화라는 조세정책을 통해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리바이어던’은 세입을 증대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리바이어던의 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리바이어던 모형; 정책수단; 취득세; 잠재성장곡선모형; Leviathan model; policy instrument; acquisition tax; Latent growth curv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