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판례동향과 과제 - 길준규 (원광법학, 2021)
우리 사회는 오랜 왕조와 농경사회, 그리고 그에 따른 과거제도에 의한 관료문화의 영향으로 인간관계가 중시되었다. 따라서 근대화로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법치국가로 진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청탁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청탁문화를 뿌리뽑기 위하여 2015년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둔 끝에 드디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시비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요란한 기치와 더불어 시행되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농․축산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기도 하였고, 시행 당시가 정부교체기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초기에는 매우 조심을 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요란했던 도입 경계감과는 달리 많이 느슨해지면서, 일부는 마치 비범죄화하는 풍조까지도 생겼다. 그러나 법이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과거 「형법」에서 대가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던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비범죄화 경향과는 달리 많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신고현황과 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보면, 「청탁금지법」이 비범죄화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위반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다수의 사건은 과태료 사건으로 처벌되었으나, 일부는 형사처벌되거나 그에 수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사건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위반사건에 관한 판례가 나름 많이 집적되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위반사건만으로 주요판례집을 발간한 결과, 형사처벌 사건이나 징계사건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물론 형사판례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공개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나 공개된다 하더라도 인적사항 등이 삭제되어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일부 외부에서 제공받은 판례와 글쓴이가 직접 검색하여 찾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수집된 판례를 일일이 심급별로 분석하였고, 일부는 신문기사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판례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리고 형사판례 중에서 문제되거나 가장 위반유형이 많은 사건인 검사장사건, 기자사건, 교원사건을 선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청탁금지법」상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행정법이라고 볼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이다 보니, 주요 이론은 형사법 이론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형사법 이론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상급공직자나 금품제공행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리 등에 한정하여 판례평석을 덧붙이면서 개선방안을 향후 과제로 지적하였다.
Keywords: 청탁금지; 청탁금지법; 상급자; 금품제공행위; 청탁금지법판례; Anwerbungsverbot; Pfropfrecht; Vorgesetzte; Anbieten von Geld; Rechtsprechung gegen Anwerbung und Anwerb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