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정책과 금융중개기능의 변화- 지역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을 중심으로 - - 박성빈 (비교일본학, 2021)
1990년경의 거품붕괴를 계기로 하여, ‘호송선단방식’이 붕괴하면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이행기에 접어들었다. 금융청은 엄격한 금융 검사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처리를 중시하였는데, 동 정책의 결과, 2000년대 중반에는 금융 불안이 해소되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지방소멸’이 중요 정책 의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특히 금융청)는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일본 정부(특히 재무성)는 정책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정책 기조의 변화나 금융제도 개혁 등이 실제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과 정책금융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지역금융기관 대출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 단칸지수의 대출태도 D.I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 즉, 아베노믹스 하에서 지역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중개기능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책금융의 규모는 2000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평시 경제 하에서도 정책금융의 기법으로서, 관민 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출자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Keywords: 금융정책; 금융중개기능; 지역금융; 정책금융; 일본형 금융시스템; financial policy; financial mediation function; local fiance; policy finance; Japanese financ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