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절차보조사업의 한계 및 개선방안 - 영국의 독립정신건강옹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하경희 (한국장애인복지학, 2021)
강제입원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정신장애인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며 치료의 결과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에 강제치료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는 지원의사결정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절차보조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1년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차보조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영국의 독립정신건강옹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립정신건강옹호 제도에서는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강제입원과 지역사회 강제치료까지 포함하며, 이용 권리 고지를 법적 의무화 하고 서비스 평가에도 반영한다. 반복적인 의사 확인과 기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동의를 가정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옹호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체계화 하며, 이용자를 만나고 회의 참석 및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적인 권리옹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 권리옹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역할 규정, 권리로서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절차지원가의 역량강화 및 권한보장에 대해 제언하였다.
Keywords: Procedural Assistance; Supported Decision Making; Compulsory Hospitalization;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dvocacy; 절차보조; 의사결정지원; 강제입원; 정신장애인; 권리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