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설계 연구 : 프랑스 경찰공무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이유현; 김지원 (한국정책학회보, 2020)
국내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에 근간하여 현금급여 보상 차원에 머물러왔으나,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제도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제는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을 보편적 시민권 보호라는 진전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상공무원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 회복을 통한 공직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을 지원하는 재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레짐이론과 정책설계 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레짐 수준에서 정책아이디어, 정책목표, 정책행위자, 정책수단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프랑스 경찰직 공상공무원 재활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보편적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공적 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공상공무원 지원을 위해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의 각 영역에서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조합주의 전통에 기반한 ANAS의 네트워크, Courbat와 같은 사회보장기구 등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향후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역시 민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재활단계별 목표에 맞는 적합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Injured Government Employee; Rehabilitation Policy; French Police Officer; Policy Design; Welfare State Regime; 공상공무원; 재활정책; 프랑스 경찰; 정책설계; 복지국가 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