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하경희; 김성용; 김낭희 (비판사회정책, 2020)
정신질환자의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절차보조 사업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개 사업단을 단일 사례로 하여, 문서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권리와 권한이 없는 서비스’, ‘동료지원이 주는 관계의 힘’, ‘입장의 차이와 힘의 불균형’, ‘당사자의 편에서 힘 실어주기’, ‘권리로서의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라는 5개의 범주에 1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Keywords: 의사결정지원; 절차보조사업;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decision-making support; procedural assistance program; involuntary hospitalization; psychiatric 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