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지원의 효과 비교: 출산 및 모의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 김정호; 홍석철 (한국인구학, 2020)
본 연구는 출산 양육 시기의 대표적인 가족 친화 정책인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과 육아휴직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 여건과 육아휴직 이용 여건의 개선이 출산과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군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분석 기간 중 100% 수혜자 기준으로 육아휴직 이용 규모가 1.1%p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가임기 여성 고용률이 0.9%p 상승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0.03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100% 수혜자 기준 보육서비스 보조금 규모는 9.5%p 증가하였으나, 여성 고용률이나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나 출산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동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발견은 보육의 질적 수준,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Keywords: Childcare Subsidy; Parental Leave; Female Labor Supply; Fertility; District Panel Data; 보육서비스 보조금; 육아휴직; 여성 고용; 출산; 시군구 패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