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에너지 거버넌스와 에너지 전환체제 성공조건 탐색: 에너지 가격정책 수용성에서 개인가치, 에너지선호, 정치경제학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분석 - 박이레; 김서용; 황희영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가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 정책의 유형을 기능적 성격에 따라 수요조절정책(요금인상, 세금인상), 복지정책(누진제도 강화, 저소득층 지원), 산업정책(용도별 요금 차별화)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가치적 요인, 에너지 선호요인, 정치경제학적 요인 등이 개별 정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가치적 요인인 환경주의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용도별 요금차별화 정책의 수용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에너지 선호요인 중 원자력 폐기에 대한 선호는 가격인상과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에너지 선호는 누진제도 강화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는 요금인상과 누진제도 강화 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경제학적 요인 중 계층인식은 세금인상을 제외한 모든 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금부담 능력은 모든 정책의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지출은 누진제도 강화정책의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energy governance; energy transition system; energy transformation; energy price policy; energy preference; 에너지 전환체제; 에너지 가격정책; 에너지 선호; 에너지가격정책 수용성; 에너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