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김서용; 김선희 (지방행정연구,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변화에서 제도적 논리의 역할을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하는데 있다. 최근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 내에 존재하는 내생적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적 논리를 활용한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제도적 논리란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실행, 가치, 신념 및 규칙에 대한 사회적 구성 및 역사적 패턴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논리를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변화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상위의 제도인 정권 이념과 공공기관 개혁, 지방자치제도, 지방공기업제도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평가제도는 상위제도에 존재하는 효율성과 통제, 분권과 자율성 지향 등의 상충적이고 복합적인 제도적 논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상위제도에 공존하는 제도적 논리간 상충과 양립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하위제도인 평가제도에서는 상위제도의 논리를 반영하여 변화하였다. 상위제도와 평가제도 내부에 내재하는 지배적 논리인 통제와 효율성이 우세하여 평가에서 피평가자의 자율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Institutional Logic;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제도적 논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