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윤태영 (비교사법,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적 보호ㆍ지원의 방법에 관한 대리나 대행적 의사결정으로부터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민법의 성년후견제도나 한정후견제도는 이 협약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소권’의 보장은 ‘자기 결정권의 존중’ 못지않게 ‘본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 취소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취소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후견인을 포함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소권 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후견인을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취소제도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아직 후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들은 부동산 거래, 보증 등 피해가 클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취소권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은 실제 경험을 통해 일상 소비자 거래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 취소하기 어려운 점도 드러나고 있다. 즉 취소권이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Keywords: 성년후견; 한정후견; 행위능력; 후견인의 동의; 취소권;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legal capacity; guardian’s consent; right of cancel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