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중심으로 - 하경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신보건제도는 1950년대 이후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왔다. 한국은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정신보건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정신보건제도가 도입된 이후 왜 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수출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고, 한국적 맥락과 외국 제도의 정합성 문제와 도입 이후의 토착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보호가 취약해지고,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차이, 통합적인 정책 기제 부재, 재원의 부족, 의료적 패러다임이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 탈원화의 실패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미흡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OECD 등 국제기구의 비판과 입원절차 헌법불합치결정, 2000년대 이후 당사자 조직의 결성과 운동, 의료계의 저항 등 내외부적 압력에 부딪히면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소극적인 제도 변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수출국인 미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일본과는 탈원화는 유사하되,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Keywords: 정신보건제도; 탈원화; 지역사회정신보건; 토착화; mental health system; deinstitutiona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indige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