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상담 개입 방안에 대한 고찰 :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혜; 신효정 (한국교육학연구, 20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총 22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가 저 연령화, 흉포화 되고 집단 괴롭힘 급증 등 심각한 문제로 학교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의 문제를 학교상담 및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상호존중과 소통, 회복과 교육적 성장이 충만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 개선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 초등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주요 문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절성 여부, 사법처리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폭력 행위 결과 중심의 단편적 접근,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적 조정, 관계 회복의 상담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교육적 역할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와 통합적 접근,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중점화, 따뜻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Keywords: Elementary school; School violence; How to Treat School Violence; Problems in Handling School Violence; Counseling Intervention.;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대응 방안; 사안처리 문제점; 상담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