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고찰 - 전경근 (성균관법학, 2018)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재혼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문제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계모의 법적 지위와 법정혈족에서 인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법정혈족관계였던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인척관계로 변경되면서, 변경 전에 父의 사망으로 계모에게 상속되었던 재산이 계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황혼재혼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법률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혼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도 초혼보다 복잡하다. 특히 재혼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혼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논점에 대한 현재의 논의와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재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혼에 관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Keywords: 재혼; 친족관계; 계모; 황혼재혼; 상속; remarriage; relative relationship; stepmother; elderly remarriage; inheri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