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상 금융감독기관 등에 대한 주권면제에 관한 고찰 - 미국 소송상 대한민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은행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 윤성승 (경희법학, 2018)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해외에서 자주 국제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의 금융감독원 또는 기타 금융감독기관은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제금융거래를 감독하고 필요시 조사한다.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같은 불법거래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에 따라 거래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위반자를 제재하게 되면 금융거래를 이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미국 판례에서, 거래 상대방은 계약 위반이나 부실표시에 근거하여 계약 위반자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관련 검사 기록이나 증인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였다. 은행 또는 관련 위반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주요한 항변은 외국의 주권면제 및 한국법상 비밀유지의무이다. 예금보험공사(KDIC)는 외국주권면제 기관으로 쉽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연방 지방법원은 주권면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연방 항소심법원에 항소하였고, 2006년 항소심 판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지위에 대한 확인판결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는 금융감독원이 2009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주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실제적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문의견을 청구한 것이라는 근거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는 한국타이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증거제출명령을 발부하도록 요청하면 외국 주권면제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그 문제는 외국 소송에서 외국주권면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결정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정법인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과 많은 관련 판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관한 법령이 없고, 대법원이 그 문제에 관하여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 향후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한 외국의 기관이 한국 법원에서 당사자나 증인이 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금융거래나 역외적 금융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한국에서 금융감독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주권면제와 관련한 불분명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Keywords: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Sovereign Immunity; Financial Supervisory; Public Institution;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국제금융거래; 주권면제; 금융감독기관; 공공기관; 외국주권면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