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기시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정합성에 관한 연구 - 이유현 (Crisisonomy, 2018)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유인적 규제제도로써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책정합성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책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 행정적 차원에서의 정합성을 조합하여 4가지 차원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4가지 차원의 정책정합성 조합에 대해 각각 맥락적 정합성, 규범적 정합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총 8가지 측면의 정책정합성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각 사분면의 맥락적 정합성은 외부적-수직적 차원, 내부적-수평적 차원에서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외부적-수평적 차원에서는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적-수직적 차원에서는 낮은 수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사분면의 규범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모든 차원의 규범적 정합성이 70%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규범적 정합성 간의 상대적 순위를 본다면 내부적-수직적 차원에서의 규범적 정합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건대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정비 과정에서는 내부적-수직적 차원의 정책정합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며, 외부적-수평적 정책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Keywords: emission trading scheme; policy coherence; climate change policy;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정합성; 기후변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