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기후변화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이유현 (지방정부연구, 2018)
기후변화 정책을 비롯한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내재적인 심각성과 비가역성을 고려할 때 주기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대상인 지역의 기후변화계획은 계획 자체가 정책 산출물로써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기도 하나, 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도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전적 평가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지역의 기후변화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정책평가 기준을 토대로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AHP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해내었다.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법적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등 14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법적 수용성과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하였고, 성찰성의 하위지표인 정책수요 반영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의사결정과정, 거버넌스 구조, 공평한 의사표현의 기회, 정보균형, 이행전략과 정책수단, 합목적성,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국제레짐과의 정합성, 이전계획에 대한 고려, 소외집단 배려의 11가지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AHP 분석결과 지역의 기후변화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절차적 타당성의 확보이며 내용적 타당성의 확보는 차순위로 평가되었으며, 절차적 타당성의 세부지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거버넌스였다. 기후변화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거버넌스 수립을 통해 세부정책들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Keywords: 기후변화; 정책평가; 지역계획; 기후변화 거버넌스; 정책우선순위; climate change; policy evaluation; local plan; climate change governance; policy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