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 이왕휘 (국가전략, 2018)
이 글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금융서비스업의 혁신으로 정의되는 핀테크에서중국이 미국과 격차를 얼마나 줄여왔는가를 검토한다. 중국 핀테크의 부상은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의 세력 전이 연구에서 미중 사이에 가장 격차가 큰 분야로 금융산업과 과학기술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질보다는 양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산업과 과학기술 모두에서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핀테크 기술과 금융서비스에서 중국은 미국에 뒤쳐져 있지만, 핀테크의 거래 및 투자 규모에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자를 보유한 이점을 살려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규제 당국도 대형 은행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보다는 핀테크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모바일 결제분야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을 도약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핀테크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어 왔다. 앞으로 중국 핀테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자본 자유화, 플랫폼 개발 및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2015년 주가 폭락 사건 이후 금융과 자본 시장은 부채 증가와 자본도피로 인한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자체 개발은 물론 인수합병(M & A)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을 단기간에 추월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플랫폼 발전에서 개방성이 중요성이 중요한데, 2016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조치와 사전 규제가 기술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핀테크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eywords: 핀테크; 중국; 미국; 금융; 과학기술; Fintech; China; the United States; Finance;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