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 - 한상규 (강원법학, 2018)
사법(司法)은 모든 문명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사법은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사명으로 한다. 사법이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을 받으면 사법은 그 존재근거를 상실한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사법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사법 불신이 만연한 데에는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공한 법원의 책임이 크다. 전관예우 의혹을 비롯하여 부정의하게 보이는 사법 행태, 의심스러운 사법권 독립, 법원조직의 관료화, 권위주의적 사법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법적 결정들이 사법 불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법이 신뢰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법 불신을 해소할 기회와 책임 또한 법원에 있다. 그동안 1987년 민주화 이후 많은 법원개혁 과제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 일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법원개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에는 사법부 내부의 독립과 사법 민주화(책임성)의 요청이 강하다. 이 글은 우리 사법이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개관하고, 그 중 ‘사법독립의 부재’와 '사법관료주의' 및 '전관예우'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었다는 관점에서 사법 불신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살핀다(Ⅱ).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전개된 사법개혁 과정 중에 이루어진 법원개혁의 성과를 개관하고, 향후 ‘사법권 독립’을 바탕으로 '사법 민주화'와 '전관예우 타파'라는 관점에서 법원 개혁의 과제를 전망한 후(Ⅲ)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Ⅳ).
Keywords: 사법 불신; 법조비리; 법원개혁; 사법권 독립; 사법 민주화; Judicial distrust; Injustice of legal profession; Court reform; Judicial independence; Judicial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