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임현섭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3)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및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의 특혜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염물질의 배출, 원산지 허위표시, 부실공사,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기업 간 담합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자연환경,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중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형의 공익침해행위는 그 전문성과 복잡성이 뚜렷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서 사후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으로 볼 때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제도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효율적 규제의 효과를 이끌어 낸다. 또한 공익신고제도는 기업의 경우에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내도록 도움을 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와 신고대상인 조직의 관계에 따라 크게 외부 공익신고와 내부 공익신고로 구분하게 된다. 외부 공익신고는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 혹은 계약상대방 등과 같이 업무상, 계약상 일정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이 아닌 조직 외부에 있는 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 구성원 등이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고하는 행위로써 조직 스스로가 사전 예방 및 자율적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비용 낮고 효과 좋은 효율적 통제수단 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친 다양한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밝혀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알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부패방지 체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신고자들이 형사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저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완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일은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이끌고 동시에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성공 여부는 신고자 보호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끊임없이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미비점들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고자 보호는 필연적으로 형법적 요소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들을 형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형법」상 비밀누설죄와 공익신고 가치 충돌로 발생하는 위법성 조각의 문제, 둘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 셋째 공익침해행위 범죄에 연루된 공범자가 자수를 한 경우 처벌 감면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형법」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에 대한 형법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신고의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 죄의 위법성 조각 인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하는 것이다. 둘째, 불이익조치자에게 불이익처분의 입증책임 전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의 입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는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개정하여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해야 한다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침해행위 범죄에 연루된 자가 조사 진행 중이 아닌 신고 시점에 자신의 위법행위를 자수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책임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를 보완 개정하는 것인데 별도로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자수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 징계권자,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의사를 밝힌 자에게 자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이나 회유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에는 「형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형법」을 추가함으로써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하는 것이다.
학위논문(석사)--법학과,2023. 2
Keywords: 공익신고자 보호; 입증책임 전환; 자수자 감면; 형법; 형법상 비밀누설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