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사업장특성 및 안전보건실태와 산업재해발생과의 연관성 - 오소영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3)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사유 및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이르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기업, 국가에까지 큰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산업재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발생율이 높은 상황이며,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안전보건체계의 수립의 어려움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1년 조사한 「제 10차 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포함된 모집단 중 제조업 3,0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규모를 20~49인과 50인이상으로 나누어 사업장 특성 및 안전보건실태와 산업재해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20~49인 규모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발생여부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을 확인하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기업의 안전보건실태가 산업재해에 어떤 연관성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현황(고령, 외국인, 여성근로자) 및 근무제도(교대근무제)를 통제하여 안전보건 전담인력 유무, 겸임 유무, 대행기관 위임유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유무 등 안전보건인력과 산업재해발생과의 연관성을 기업규모별로 분석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 근로자 유무 및 외국인 근로자, 교대근무제는 산업재해발생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안전보건 전담인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건관리대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보건실태가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20~49인 소규모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때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 인력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위험성평가에서도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발생에 연관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확립 및 개선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및 실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위논문(석사)--보건학과,2023. 8
Keywords: 기업규모; 안전보건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