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실태에 관한 연구 - 변성은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3)
국민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스파이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스파이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사법적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스파이 개념 규정을 하였고, 다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산업스파이 범죄를 포섭하는 것으로 보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범죄이론 7가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살펴본 후 관련 판례 각 4건을 분석한 뒤, 7가지 범죄이론을 그 판례들에 적용하고, 한국과 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산업스파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산업스파이란 경제스파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외국 정부 또는 다른 회사에서 파견되어 파견한 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나 연구기관 소유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영업에 관한 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자행하는 자이다. 제3장에서 산업스파이는 범죄의 특성상 화이트칼라 범죄에 포섭된다고 보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범죄이론으로 고전학파의 억제이론, 신고전학파의 사회통제이론․중화이론․합리적 선택이론, 긴장이론, 비판이론의 좌파 현실주의․화평이론 등 7가지 범죄이론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한국과 미국의 법률과 판례들을 다루었다. 산업스파이 범죄를 처벌하는 한국의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으며, 연관된 판례로는 전남대 연구원의 영업비밀 유출사건(2008.4, 항소심 무죄), 히트펌프 산업기술 유출사건(2013.9, 항소심 유죄, 피고 인1 징역 4년), 오보텍 한국지사의 삼성․LG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2018.7, 상고심 일부 유죄, 벌금 1천만 원), 중국인 선급 검사관의 원유시추선 기술 유출사건(2012.3, 상고심 일부 유죄, 징역 1년, 집유 2년) 등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영업비밀 보호법(DTSA, Defense Trade Secret Act)을 이용하여 산업스파이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연관된 판례로는 미국정부 대 슈(Hsu) 사건(1998.8, 항소심 유죄, 형량 미발견), 미국정부 대 샤오롱(Xiaorong) 사건(2022.5 항소심, 징역 168개월, 벌금 20만 달러 병과), 미국정부 대 얜쥔 쉬(Yanjun Xu) 사건(2018.4 기소, 2021.11 연방배심 유죄 평결) 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의 파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는 중요 판례인 A&M음향사 대 냅스터사 사건(2001.2, 냅스터사 패소)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제5장에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범죄 등 관련 사건 8건에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7가지 범죄이론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을 비교하여 9가지 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객체를 한국은 다소 모호하게, 미국은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침해행위의 주체를 한국은 일부 행위에 있어서 한정하였는데 미국은 모든사람 또는 조직으로 통일하였다. 셋째, 침해행위의 태양을 규정할 때 한국은 민사적 구제 대상과 형사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았다. 넷째, 미국과 한국은 행위별 형량이 서 로 다르다. 다섯째, 목적범 규제 범위 및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여섯째, 한국은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하고, 미국은 미수와 공모 행위를 처벌한다. 일곱째,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하나 그 외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하지 않지만, 미국은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한다. 여덟째, 미국은 신고 포상금제가 없는 반면에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있다. 아홉째, 미국은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각 판례를 쟁점이 유사한 판례끼리 교차 비교한 결과 한국 법원이 미국 법원보다 유죄선고 가능성과 형량이 더 낮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 는 검토한 판례에 대한 범죄이론의 적용과 한미 사건 비교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산업스파이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함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 입법 정책으로 ①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의 단일화, ② 산업스파이의 신원공개제도의 법제화, 사법 정책으로 ③ 재판에서 양형 경감 사유의 과도한 반영을 막기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절차 제도화, ④ 회복적 사법 절차 도입, 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 행정 정책으로 ⑥ 산업보안 예방 활동 방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 ⑦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의 확대, ⑧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위한 국제 연대이다.
학위논문(박사)--법학과,2023. 2
Keywords: DTSA; 경제스파이; 기술 유출; 범죄이론;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산업스파이; 화이트칼라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