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시대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임동환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2)
복수노조는 200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될 때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인정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은 근로자에게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조의 자유설립주의 이념을 구현하며, 노사자치주의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헌법과 노조법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복수노조의 도입으로 인해 다른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새롭게 노조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단결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는 조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조 간에 상호 경쟁 관계를 형성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노조를 상대로 노동3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수노조 시대라는 시대적 상황하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만 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간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연구도 계속 있어왔고, 2011년 7월을 기점으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 후에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노조가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비전형적 근로계약의 다양화에 착안하여 노동법이 아직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에 관한 연구,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에 관련한 연구,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형벌 등에 대한 연구,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운영에 관련한 연구 및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행정적 구제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복수노조 도입 후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한 단편적인 주제 또는 문제된 부분의 일부분에 대한 연구들이다. 복수노조 도입 이후 노사관계 환경이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전반적인 분석 및 개선안을 내놓는 연구는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대하여 변화된 사회 여건 및 노사관계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사안별로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안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복수노조시대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현황, 개념, 목적,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혁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제·개정사를 살펴보는 한편 외국의 입법예와 비교하는 등으로 사안별로 쟁점을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ⅰ)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관련되어 노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단체교섭 거부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 (ⅱ)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 (ⅲ) 복수노조로 인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교섭 및 이후 공정대표의무위반과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ⅳ)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구제명령 및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ILO(국제노동기구)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관련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복수노조하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노조에 의한 다른 노조의 지배·개입 및 단결권 침해 사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수행 의무는 현행 노조법 체계상 제한적 해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은 범죄의 사전예방 효과를 위한 목적이지만, 그 입증책임 등 범죄구성요건상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사례가 적어서 구제의 어려움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복수노조 상황에서 개별교섭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한계와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복수노조 시대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조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입법적 개선을 통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주체성 확대는 지배개입과 별개로 단체교섭의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전제한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입법적 개선 시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특징을 비교한 뒤 ‘병용주의’에 대한 원상회복 주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제척인 개선방안은 처벌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셋째,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 중 개별 교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립의무’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및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개별 교섭과 관련해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절차적 요건 중 전체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입법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대표의무제’와 관련해 소수노조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섭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뒤 교섭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구체적 적용을 제안하면서 부당노동행위의 중지 및 금지등의 부작위명령과 공고문의 게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 및 교육명령을 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구제명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과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22. 8
Keywords: 공정대표의무; 구제명령;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단체교섭;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용자; 원·하청; 지배·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