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의 보호 개선방안 - 김상용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2)
도제제도는 중세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교육훈련방식으로 현대에서도 청년실업 해결 등을 위해 중요한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도제제도는 훈련이라는 명분 하에 아동이나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다양한 규율과 기준이 만들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학습병행법’을 제정하였다.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여러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기업의 사업 참여를 꺼리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학습근로자 보호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부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로서 입법화된 일학습병행법의 학습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노동법학 차원에서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학위논문은 없었다. 일부 정책보고서나 학술 논문에서 한정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학문적 접근을 통해 일학습병행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도제제도와 일학습병행에 대한 기초연구, 일학습병행법의 추진 경과 및 체계, 학습근로자 보호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ILO 및 EU의 권고,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 시, 학습근로자의 보호 수준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법의 학습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호와 일학습병행 운영에 대한 조화로운 지원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에서 ‘4년’ 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학습근로계약기간의 장기화 추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장이 필요하다. 둘째,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간을 통해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 간 충분한 탐색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근로자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학습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차별적 처우의 정의 조항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차별적 처우의 구제절차와 같이 그 정의 조항도 명시적으로 기간제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후 필요하면 독자적인 정의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다섯째, 지역별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전한 중도 탈락률,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갈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전문적으로 조정할 지역별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간 중 당사자가 보다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관련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계속고용 의무’ 조항을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22. 8
Keywords: 도제제도; 수습기간;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 일학습병행법; 학습근로계약; 학습근로자;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