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특수부대 등급제 도입방안 - 서길호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1)
2017년 9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성공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던 미국과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기존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은 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선박에 대한 보호임무’를 수행하는 독자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래전 변화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전 전력 강화’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역사(歷史)를 통해 전쟁에서 ‘특수전 전력’이 갖는 효율성은 수 차례 입증되었으며, 미래전장 환경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아프간전(2001)과 이라크전(2003)에서 대규모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한 미국은 특수부대를 통해 21세기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며, 미국의 특수작전부대 변화의 중심에는 ‘특수부대 등급제도(Tier System)’가 있었다. ‘특수부대 등급제도’란 미국이 자국의 특수부대를 통합하여 임무의 전략적 중요성 및 특수작전 수행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부대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제도로서, 특히 ‘델타포스(Delta Force)’와 ‘데브그루(DEVGRU)’로 유명한 미국의 1등급(Tier1)특수부대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특수작전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세계 많은 특수부대들이 미국 특수부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미국의 육군 특수작전사령부를 벤치마킹하여 창설되었으며, 이미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내에는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여단’으로 구분되는 등급이 존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으로 명시화되지 않아 미국의 특수부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등급을 제도적·법률적으로 구체화하여 특수전 전력을 강화하고자 ‘한국형 특수부대 등급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존 대한민국 특수작전부대에 대한 선행연구 및 특수전사령부의 현황과, ‘특수부대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해외 특수부대의 현황을 검토하여 ‘한국형 특수부대 등급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후 도출된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전·현직 특전사요원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특수부대 등급제도 도입의 예상효과, 장애요소, 장애요소 해결방안,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특수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특수부대 등급제도 최종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한국형 특수부대 등급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특수전병과의 창설’, ‘통합(합동)특수전사령부의 창설’, ‘특수전 병력 선발·교육방식 개선’, ‘특수전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타났으며, 위에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형 특수부대 등급제도’의 최종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등급부대(Tier1)는 ‘707특수임무단’으로 기존 특수전사령부에서 합참 직할부대로 배속되어 ‘대테러작전과 고가치표적에 대한 특수타격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합참 직할부대로서 707특수임무단의 특수작전 권한과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며 선발방식 및 구성원들의 신원보안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다음 2등급부대(Tier2)는 ‘각 특전여단과 특수전전문 지원부대’이다. 2등급부대는 육군에서 독립된 통합특수전사령부 예하로 편성되며, 각 특전여단별로 ‘비정규전, 특수정찰·감시, 해외방어원조, 민사심리작전, 정보작전’등 다양한 특수작전 임무를 부여하여 운용한다. ‘특수전 지원부대’는 육·해·공군 특수전부대를 통합·편성하며, 화력지원, 구조·구출작전, 항공폭격지원, 인원수송 등 모든 유형의 특수전 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등급별 임무구분을 통해 707특수임무단과 각 특전여단의 특수작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육·해·공군 특수전부대의 통합으로 특수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원체계를 갖춰, 특수작전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군사보안 상 자료의 제한’, ‘심층인터뷰 대상의 대표성 검증 미흡’, ‘등급제도 도입에 대한 실증분석 미실시’라는 세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형 특수부대 등급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한계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C,2021. 2
Keywords: 등급제도(Tier System); 미 특수부대; 특수작전; 특수전 전력; 특수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