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푸드플랜 운영방식 - 김지연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1)
지역 단위의 푸드플랜은 실행을 위한 계획이다. 각 지자체 마다 인구 구성, 먹거리 생산 및 소비 환경 등이 다르고 지역의 먹거리 관련 운동 수준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역의 푸드플랜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 추진 및 그 과정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먹거리 정책 수립과 과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넓은 범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푸드플랜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을 지역적 입지에 따라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선 순환적 지역 푸드플랜의 합리적인 정책 과제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에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푸드플랜을 확장·발전해야 하는지 합리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푸드플랜 실행조직의 운영 주체와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생산자, 영양(교)사, 소비자이자 지역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별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푸드플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생산자의 유무, 생산자의 푸드플랜 참여 적극성, 생산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 유무 등은 도농복합형 지역과 농촌형 지역 참여자의 인식과 답변이 생산품의 유통, 판매, 가공, 배송 등을 위한 시설확보와 직거래 매장 등의 설치와 같은 시설확보에 보다 집중된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그 내용이 비슷했다. 도시형 참여자의 답변은 주로 식생활교육, 체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먹거리 보장과 같은 사회 보장 등의 답변으로 이들 지역과는 차이가 있었다. 지역 푸드플랜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시민의 참여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과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 푸드플랜을 계획단계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접근하기 위한 실행 조직으로의 ‘지역 푸드통합지원센터’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는 먹거리 관련 다양한 개별 사업을 총괄하여 연계 강화하는 실행단위로서 행정 지원조직과 공공형 실행조직의 상호 연계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 푸드플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타 부서의 먹거리 관련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모든 인력 확보, 로컬 인증제 시행, 홍보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의 통합적인 실행체계를 구축하려면 행정조직의 전담부서 재편, 시민사회 공감대를 통한 통합형 컨트롤타워로서의 공공적 운영조직의 설립·운영, 먹거리 관련 부서의 업무연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역 푸드플랜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푸드플랜,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가공 및 6차산업, 위생 등을 먹거리정책과(먹거리계획과， 먹거리유통과 등) ‘과’ 단위 부서로 재편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21. 2
Keywords: 푸드통합지원센터; 푸드플랜; 학교급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