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이상곤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0)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갑질’, ‘폭언’, ‘따돌림’, ‘태움문화’, ‘가학적 인사관리’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재인 정 부의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및 국회의 입법적 대응 노력으로 2019 년 7월 16일부터 노동현장에 직장내 괴롭힘의 규율이 시작되었다. 법 시행 1년여가 지난 현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현행 법제가 갖는 한계도 존재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내 괴롭힘의 일반현황,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 시행 후 약 1년 여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처리현황을 검토‧분석 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얻었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는 헌법상 보 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평등 권, 건강권, 근로권은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행 법제가 마련되기 이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규율해 온 기존법제의 규율 내용 및 한계도 살펴보았다. 둘째,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제출된 14건의 법안을 분석하고,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통합‧조정(대안)된 현행 법제 및 그 후 추가로 발의된 법안 3건을 비교‧ 분석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했다. 또한, 현행 직장내 괴롭힘 규율 법제의 법적 쟁점으 로 법적 구조 및 법적 요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으로 행 위 태양별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태양을 신체적 고통 행위(폭행, 상해 등), 정신적 고통행위(폭언, 욕설 행위 등), 근무환경 악화행위(인 형화하여 그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법리를 검토했다. 또한, 현행 법제가 기존 의 민‧형사법 및 노동관계법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셋쩨, 직장내 괴롭힘 규율의 외국법제를 연구하였다. ILO(국제노동기구) 제190호 협약과 제206호 권고, 일본, 프랑스, 영국의 규율 법체계, 정의, 보호대상, 사전예방 조치, 사후구제수단 및 제제조치 등을 체계화해 분석했다. 이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상의 고찰을 통해 현행 법제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에 그 핵심가치로서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과 인격권 보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 로자의 인격권 보호가 더 절실하므로 법 적용범위를 1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직장내 괴롭힘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괴롭힘 행위 규율, 근로감독관의 직권조사권 부여, 2차 피해 방지규정 마 련,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및 법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4) 사전예방조치로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금지청구권 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5) 사후구제조치로 직장내 괴롭힘 유급휴가 신설, 노동 위원회를 통한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제도 및 입증책임의 완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20. 8
Keywords: 불법행위책임; 인격권 침해;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