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추진방향 - 김민자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0)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에게 위기로 다가오고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적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 공동의 노력을 선포하고, 1997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카니즘이라 불리는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의한 CDM을 활용해야한다. 첫째, 태양광,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양국간 CDM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둘째, 독자적 CDM을 활용하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공급의 다양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개도국간 CDM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CERs를 획득해야 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2010. 2
Keywords: 청정개발체제; CDM;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교토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