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발전방안 - 조상룡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7)
본 연구는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의 온난화 문제 및 선진국의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내 관련 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대표적 친환경자동차로 불리우는 연료전지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기술기반 조성의 현황 및 수준, 선진기술의 도입 및 제휴 현황, 기술경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 경쟁력 수준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의 SWOT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발전방안으로 기존 정책의 수정 보완, 기술개발지원의 강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강화, 선진업체와의 기술제휴 및 도입 강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국내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출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현행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 기본계획에 있어서 현행 완성차 위주의 지원 계획과 더불어 부품업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업계의 경우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과는 별개로 부품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수소충전소 설치 등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개발 지원의 강화 전략으로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최근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요급증은 이와 관련된 부품의 기술개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잘 발달된 전자·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술 개발능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인력 및 투자비 측면에서의 R&D투자 확대, IT기반 활용, 완성차업체와 협력개발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능력을 증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기반조성사업 강화 전략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연료전지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은 기존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함께 다양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며 이와 같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시험평가 관련 장비나 시설을 공공의 기관에 구축하여 이를 통하여 관련 부품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관련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차원에서의 인력양성 지원과 함께 기업에서도 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으로의 현장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선진업체와의 기술제휴 또는 도입 강화 전략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 관련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한 세계 표준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기술개발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선진 업체와의 제휴도 필요할 것이며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연료전지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국내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실행된다면 지구온난화와 선진국의 각종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으로 관련 부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07. 8
Keywords: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지구 온난화; 환경 규제;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