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업계의 통상환경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구선모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8)
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좀 더 앞선 무역자유화와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TO는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교역을 촉진 시킨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한국도 한- 칠레 FTA를 기점으로 2006년 3월에 한-싱가폴 FTA, 9월에 한-EEFA FTA를 발효시켰고, 한미 FTA는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한-EU FTA, 한-캐나다 FTA 등을 비롯하여 한-중 FTA, 한-일 FTA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FTA의 발효는 교역량의 증가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요성을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장에서 자동차 시장을 조사하였고, 3장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FTA에 대해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요 생산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와 한국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인 H사에 대해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H자동차에 대한 발전방안 을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세계의 주요 자동차 시장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연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7000만대에 육박했으며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일본이 앞질러 1위를 기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내의 자동차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점유율이 최초로 50% 미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에 반해 도요타, HONDA 등의 일본 메이커 자동차들의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통합된 유럽 시장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며 특히 중구 유럽과 동구유럽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국 자동차 회사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85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더욱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장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통상환경 변화를 문헌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예측하였다. 그 결과 한-미 FTA의 체결은 미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과 미 측 관심사항인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간 이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최종 합의 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세철폐의 효과로 대미 수출은 약 45.5%~58.9%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 기준으로 약 200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 효과는 한국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기회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자동차 원산지 규정으로 원산지 비율이 낮게 설정됨으로써 미국산 일본 브랜드 차량의 우회수입을 막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소지를 받고 있는 자동차 세제개편은 배기량 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일정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 하나 H 사 그룹은 약 7000 억 원의 자동차세 개편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FTA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비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열세이므로 한-일 FTA가 충분한 대응 없이 체결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자동차의 대일 무역특화지수, 비가격 경쟁력을 분석하였을 때 나온 결과이다. 한-EU FTA는 자동차 수출이 무역 흑자의 약 18.6%를 차지하는 현실과 무역특화지수, CGE 정량적 모형에서 살펴본 자동차 산업을 분석해 볼 때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은 약 2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1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6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수 시장에서의 독일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한-중 FTA에서 GTAP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중 간에 자동차 산업이 경쟁보다는 보완관계에 있으며, FTA 발효 이후에 분업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한국은 승용차에 중국은 하역용 운반차량과 트레일러 및 기타 차량에 더욱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집약적 생산과정과 부품산업은 한국으로 더욱 특화되고, 노동집약적 생산과정과 완성차 조립은 중국으로 더욱 특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4장에서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의 틀은 품질부분과 산업 환경의 변화 기업 내부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앞선 SWOT분석을 토대로 국내 H 자동차의 핵심과제를 도출하였고, 전략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2장, 3장, 4장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5장에서 제안을 실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H 자동차는 경제200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1.0%, 수출 10.7%를 담당했다. 2만개가 넘는 부품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관련업체에 끼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의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친 환경 차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대북 경제 협력 및 북한 자동차회사와의 합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형 합작회사는 앞으로 10~20년을 볼 때 북한의 내수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와 역외가공인정을 통한 수출 효과, 국가적으로 볼 때 통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차원에서 본 발전방안으로 H 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5대 글로벌 전략과 3대 경영 방침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겨루기 차원이 아닌 시스템의 확립으로 풀어야 한다. H 자동차는 생산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도요타가 모든 직원을 핵심인재라 믿고 임금이 아닌 다른 보상체계를 주는 것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다양한 차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등의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FTA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와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C,2008. 2
Keywords: FTA;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