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홍재수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5)
주식회사가 거대화·계열화되고, 주주·채권자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는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지닌 경제주체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대한 효율성 있는 감사 역시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당해 회사의 재산 및 업무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주주나 회사채권자 기타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 그 자체의 발전 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등 그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지 않고, 대주주와 그룹총수가 기업의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사회와 감사는 대주주와 그룹총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기능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상법상 감사제도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정책결정의 감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미국의 그것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구조와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 제도 또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래의 감사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경제위기 당시 국제기관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반강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뿌리가 다른 두 제도 즉,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종전의 감사제도와 일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동일한 하나의 법에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가 문제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감사위원회제도는 도입이 되어있고, 이 제도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제도가 그 입법취지에 맞게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과 직무의 범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상법상의 제도 정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나 감사위원회제도 두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 실정에 맞는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상사법전공,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