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事의 忠實義務 - 이봉근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5)
우리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도입하고 그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이에 맞추어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회사법에서의 이사와 회사의 관계인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에서 파생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국내에 소개되었다. 여기서의 충실의무(fiduciary duties)는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가장 성실한 노력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우리 법에도 이러한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 결과 상법은 1998년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동법 제382조의 3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사에게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충실의무 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당해규정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당해 규정의 성질이 기존의 선관의무와 동질의 것으로서 민법이 아닌 상법에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 견해와 당해 규정은 영미법상에서의 충실의무를 우리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견해로 나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대법원은 당해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보류한 채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 내지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명확하게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는 어떠한 견해에 따른 의무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또 다른 의무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상법상 이사는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동시에 상법상의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후자가 어떠한 의무인가에 대한 의견대립은 선관의무가 대륙법상의 위임관계에서 파생된 의무인 반면에 충실의무의 어원은 영미법상의 신인관계에서 파생된 의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어떠한 의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는 먼저 각 의무의 연원이 되는 이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명확히 정립된 이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는 어떠한 의무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만약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의 선관의무 규정이 사문화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충실의무는 본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로 나뉘어 지는 바, 기존의 선관의무는 loyalty적 요소까지 확장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서, 충실의무의 범위보다는 좁은 범위의 의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충실의무와 선관의무는 서로 상충하는 의무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우리 상법이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이사의 의무 보다 좀더 넓은 의무를 진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확장된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이는 충실의무 본래의 연원이 영미법에서 파생된 만큼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영미법상의 이사의 충실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최근 대표소송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이사의 책임추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법에 도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이는 이사의 의무로 선관의무만을 인정하고 있었던 개정전 상법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추궁이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점과 연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개정을 통하여 선관의무 이외의 loyalty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충실의무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382조의 3규정의 신설로 인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가능성 그리고 그동안 규율하기 어려웠던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부분까지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상사법전공,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