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 장광현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9)
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시에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를 내다보고 미국이 주도적으로추진중인 ‘유엔사 재활성화(UNC Revitalization)’가 향후 한미간에 갈등소지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식별하여 한국이 취할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대국 미국에 비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한국의 핵심이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대칭 동맹 관련 제반 이론들과 퍼트남(Robert D. Putnam)의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s theory)을 활용하였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이미 2006년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나,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인지하고도 미진하게 대응함으로써 자칫 동맹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더욱이 한국은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는 전형적인 ‘비대칭동맹’ 관계에 처해있는 만큼, 향후 북핵과 연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동맹 딜레마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두고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미북정상회담 이후 양자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촉진하기 위해 선뜻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경우,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 논란이 재이슈화되는 등 한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유엔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유엔사 재활성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한미간의 쟁점들을 식별하여 늦어도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는 원만히 해소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유엔사 재활성화’를 간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쟁점을 식별하여, 한국과 미국의 윈셋(win-set)을 조정함으로써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은 체결유엔사 해체 논란이 재점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미동맹은 ‘공고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한반도 상황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유엔사의 존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공표해야 한다. 둘째, 유엔사 재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한 한미간 견해차 문제로서, 한국은 전평시 유엔사의 지원이 긴요한 입장이다. 따라서 ‘재활성화된 유엔사’가 한국방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시 한국의 윈셋을 일정부분 확대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즉, 한국은 스스로 유엔사 회원국의 일환으로서 각종 유엔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사 지휘부 및 참모부에 한국군 장성을 보직시키며, 유엔사 후방기지에는 연락관을 운용하는 등 유엔사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유엔사가 전투사령부를 지향함에 따른 한미간의 쟁점이다. 미국은 유엔사가 전시 지휘조직을 가지고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지원전력에 대해 작전지휘권을 보유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으로서는 이 문제 역시 국익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즉, 미래연합사의 작전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인 한국작전전구(KTO: Korea Theater of Operation) 밖에서의 우발상황에 대비하거나, 국경선 인접지역에서의 작전, 북한 수복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작전 등에 유엔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미래연합사의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다. 다만 KTO 내에서는 미래연합사령관의 승인 및 협조 없이 유엔사 단독으로 별도의 독립작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적시적인 전력창출 문제는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분야이다. 미국은 아프간전쟁(2001), 이라크전쟁(2003) 등의 현대전쟁을 치르면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거나 다국적군 전력 창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하였다. 반면 정작 전쟁당사자인 한국은 유사시 전력 창출은 유엔사가 알아서 해야 할 당연한 몫으로 간주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한국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동맹국인 미국의 전력창출 노력에 적극 공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재활성화된 유엔사’가 미래 한미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전평시 한반도 평화와 한국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되, 무엇보다도 한국방위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관된 원칙과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한국 동의없이 유엔군사령부를 전구 밖으로 철수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2019. 8